01.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감경제한사유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주요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초과한 경우
4.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02.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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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심판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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