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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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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71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2024-07-04 201
370 동일정보 반복청구하고 정작 수령은 안해…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 안돼” 2024-06-24 164
369 “국민의 권익구제, 국민권익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손 모아” 2024-06-20 163
368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2024-06-17 188
367 국민권익위-제주행심위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2024-06-14 175
366 예비 법조인들 한자리에 모여 모의행정심판 ‘끝판왕’ 뽑는다! 2024-06-10 169
365 “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사실상 폐업으로 가혹...‘취소’해야 2024-06-10 159
364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했다고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환수?…“부당” 2024-05-30 142
363 “행정심판 청구 악용하면 자칫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2024-05-13 252
362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2024-05-08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