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 행정심판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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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60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2024-03-18 573
359 “공동 감리 부실 책임, 잘못한 업체만 물어야” 2024-02-27 370
358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2024-02-01 349
357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 2024-01-11 651
356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2024-01-05 412
355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2023-12-29 203
354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명백히 다른 명칭” 2023-12-28 122
353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2023-11-30 404
352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2023-10-16 490
351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2023-10-1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