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안내

온라인행정심판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청구서 접수 처리, 사건처리 현황조회, 집행정지, 구술심리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의 특징 및 장점

  • 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없습니다.
  •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 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사한
    재결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서비스 대상 위원회

  • 1단계
    • 서비스개시 : 2014.02
    • 개수 : [단계별 6개] / [누계 6개]
    •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지방교정청
  • 2단계
    • 서비스개시 : 2015.01
    • 개수 : [단계별 15개] / [누계 21개]
    • 행정심판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고등검찰청
    • 소청심사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3단계
    • 서비스개시 : 2016.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42개]
    • 행정심판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인천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울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지방교정청
      • 부산고등검찰청
    • 소청심사위원회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서울시교육청
  • 4단계
    • 서비스개시 : 2017.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63개]
    • 행정심판위원회
      • 헌법재판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소청심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경기도교육청
  • 고도화
    • 서비스개시 : ~ 현재
    • 개수 : [단계별 24개] / [누계 87개]
    • 행정심판위원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수원고등검찰청
    •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
      • 전북특별자치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지방
    • 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
      • 광주광역시교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
      • 전라남도교육
      • 경상남도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
      • 충청북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