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간 만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온라인행정심판안내
온라인행정심판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청구서 접수 처리, 사건처리 현황조회, 집행정지, 구술심리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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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사한
재결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서비스 대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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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비스개시 : 2014.02
- 개수 : [단계별 6개] / [누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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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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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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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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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서비스개시 : 2015.01
- 개수 : [단계별 15개] / [누계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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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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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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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서비스개시 : 2016.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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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인천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울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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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지방교정청
- 부산고등검찰청
-
소청심사위원회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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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서비스개시 : 2017.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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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헌법재판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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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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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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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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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서비스개시 : ~ 현재
- 개수 : [단계별 24개] / [누계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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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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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수원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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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
- 전북특별자치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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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
- 광주광역시교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
- 전라남도교육
- 경상남도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
- 충청북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