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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청구서 접수 처리, 사건처리 현황조회, 집행정지, 구술심리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