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소관업무 접수ㆍ처리ㆍ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 온라인행정심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서 처리합니다.
• 3.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 - 온라인행정심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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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 2. 행정심판 사건원장
  • - 수집근거 :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 -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권익위원회" 입력 후 “행정심판” 조회

• 1.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 필수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아이디
  • - 선택정보 : 집 연락처
• 2. 행정심판 사건원장
  • - 필수정보 : 이름, 집 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 - 선택정보 : 집 연락처

• <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플러스아이티, (주)피플인소프트 (재위탁)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 위탁기간 : 1년
•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 ⦁ 수탁자 : ㈜엔디에스, ㈜유플러스아이티, ㈜티와이엘
• ⦁ 재위탁(수탁자) : 인코어시스, 위즐, 딥노이드, 한시큐리티, 데이터링크, 피앤티컨설팅, 코난테크놀로지, 우리씨앤씨, 인포비 정보기술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편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 ⦁ 위탁기간 : 2024. 6. 4 ~ 2025. 6. 4. (1년)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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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기절차 및 기한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용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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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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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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