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소관업무 접수ㆍ처리ㆍ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 온라인행정심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서 처리합니다.
  • 3.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 - 온라인행정심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기관/부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 사건원장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행정심판시스템 사용자등록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 2. 행정심판 사건원장
    • - 수집근거 :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 -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기관명에 "국민권익위원회" 입력 후 “행정심판” 조회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처리 위탁

①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플러스아이티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 위탁기간 : 1년
②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⑥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이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에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사건처리와 같은 소관 업무의 특성상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보며 이외의 사항은 선택항목에 해당합니다.
  • 1.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휴대폰, 이메일, 주소
    • - 선택정보 : 전화번호
  • 2. 행정심판
    •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소
    • - 선택정보 : 전화번호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 등록)」에 표기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행정심판법」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소단위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은 해당 웹페이지나 업무 관련 서식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
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제7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및 기한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용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급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윤주 기획조정실 고위공무원 ☎ 044-200-7148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진철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 044-200-7819
전자우편: dubis@korea.kr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