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2919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49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0.07.21
291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919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2020.07.07
291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07796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 등 취소청구 2020.07.07
291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423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07
2918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572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0.07.07
2918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862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30
2918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9891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0.06.30
2918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02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30
2918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02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30
2918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995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