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2999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009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3.23
2999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269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3.23
2999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1414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3.23
299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1922 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2021.03.23
2999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3000 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2021.03.23
2999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30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2021.03.23
299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0562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2021.03.23
299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084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2021.03.23
299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1194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3.23
2998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1473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