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2967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246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7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329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6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2830 민원회신 취소청구 2021.01.26
2966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333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6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7851 산업기술연구과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6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8803 사증발급 이행청구 2021.01.26
2966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9191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2021.01.26
2966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077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6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12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1.26
2966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1869 세무조사 이행청구 등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