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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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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재결일자 ~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3175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9043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9.12
3175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261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9.12
317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378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9.05
317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7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7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209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7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1575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2023.04.25
3174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925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7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0398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4.18
3174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45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2023.04.18
3174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0537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