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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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2949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569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22
2949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561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22
294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50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22
294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480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2020.09.22
294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47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22
2948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2530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2020.09.22
2948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8311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이행청구	2020.09.22
2948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7095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09.22
2948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6879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9.22
2948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0527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9.22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04.17
<h3 class="bartitle" style="margin-top:0">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h3>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 허브포털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 입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caption>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기관/부서 </th>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운영 근거 </th> <th scope="row">운영 목적 </th>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 </td> <td>행정심판 사건원장 </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td> <td>행정심판 업무관리 </td>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 </td> <td>행정심판시스템<br>회원정보 </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td> <td>행정심판 청구 <br>사건 관리 </td> </tr> </tbody></table></div>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h3> <h4 class="bl_ten">청구인, 관계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h4> <p class="bartitlenayo">원칙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하지 않으나 행정심판 업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간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40">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h4> <p class="bartitlenayo">법인 및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대표자명, 사업자 및 법인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의 연락처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정보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라도 고유식별번호, 민감 개인정보 등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20">웹 포털에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h4>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허브 웹 포털 이용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동 정보는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li> <li>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운영체제 </li> <li>방문일시 등 </li> </ul> <h4 class="bl_ten mt20">웹 서식 등 을 통한 수집정보 </h4> <ul class="undertxtm"> <li>웹 포털에 공개된 상담 게시판 등에 기재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li> <li>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 <li>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h3>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caption>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개인정보 항목 </th> <th scope="row">처리 방법 </th> <th scope="row">보유 기간 </th> </tr> <tr> <td>행정심판시스템 <br>회원정보 </td> <td>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td> <td>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td> <td>회원 탈퇴후 즉시, 미 탈퇴 시 10년</td> </tr> <tr> <td>행정심판 <br>사건원장 </td> <td>성명,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생년월일, 주민번호 </td> <td>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td> <td>영구 </td> </tr> </tbody></table></div> <p class="mt10">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까지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양식의 경우 상기 내용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br>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상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h4 class="bl_ten mt20">시스템 유지보수 </h4> <ul class="undertxtm"> <li>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플러스아이티</li> <li>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ul> <p class="bartitlenayo">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차후 위탁 기관 및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 조직개편(처·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h3> <h4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h4> <ul class="undertxtm"> <li>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li> <li>행정심판업무의 특성상 법률 행위가 필요하므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행정심판허브 시스템에 가입하여 행정심판업무 수행 </li> <li>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li> </ul> <p class="bartitlenayo">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li> </ul> <p class="bartitlenayo">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li> <li>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이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에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사건처리와 같은 소관 업무의 특성상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보며 이외의 사항은 선택항목에 해당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 등록)」에 표기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사용자의 이름 </li> <li>사용자의 생년월일 </li> <li>사용자의 주소 </li> <li>사용자의 전화번호 </li> <li>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li> <li>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li> </ul>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기타 소단위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은 해당 웹페이지나 업무 관련 서식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사건처리 업무 문서, 민원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관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p> <ul class="undertxtm"> <li>파기 절차 <br>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관 동안 별도의 저장매체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li> <li>파기기한 <br>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li> <li>파기 방법<br>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br>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p> <p class="bartitlenayo">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p> <ul class="undertxtm"> <li>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br> </li> <li>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br> </li> <li>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의 암호화 <br>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으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i> <li>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br>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li> <li>접속기록의 보관 <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li> <li>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i> <li>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ul> <li>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행정심판포털 이외에 국민권익위에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li> <li>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 </ul>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 </h3> <p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부서 "> <caption>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부서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부서명 </th> <th scope="row">전화번호 </th> <th scope="row">팩스번호 </th> </tr> <tr> <td>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td> <td>행정심판총괄과 </td> <td>044-200-7819 </td> <td>044-200-7951 </td> </tr> <tr> <td>행정심판 사건원장 </td> <td>행정심판총괄과 </td> <td>044-200-7819 </td> <td>044-200-7951 </td> </tr> </tbody></table></div> <p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권익침해 구제방법 </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li> <li>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li> <li>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li> <li>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허브 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p>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박계옥 </li> <li>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김주호 </li> <li>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김세신 </li> <li>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김종승 </li> <li>이메일 : sjmdc@korea.kr </li> <li>전 화 : 지역번호 없이110, 044-200-7819 </li> <li>주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담당부서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li> <li>업데이트 이력 : 2020.04.17. 최종업데이트 </li> </ul>
2019.02.12
<h3 class="bartitle" style="margin-top:0">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h3>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 허브포털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 입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caption>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기관/부서 </th>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운영 근거 </th> <th scope="row">운영 목적 </th>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 </td> <td>행정심판 사건원장 </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td> <td>행정심판 업무관리 </td>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 </td> <td>행정심판시스템<br>회원정보 </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td> <td>행정심판 청구 <br>사건 관리 </td> </tr> </tbody></table></div>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h3> <h4 class="bl_ten">청구인, 관계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h4> <p class="bartitlenayo">원칙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하지 않으나 행정심판 업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간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40">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h4> <p class="bartitlenayo">법인 및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대표자명, 사업자 및 법인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의 연락처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정보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라도 고유식별번호, 민감 개인정보 등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20">웹 포털에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h4>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허브 웹 포털 이용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동 정보는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li> <li>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운영체제 </li> <li>방문일시 등 </li> </ul> <h4 class="bl_ten mt20">웹 서식 등 을 통한 수집정보 </h4> <ul class="undertxtm"> <li>웹 포털에 공개된 상담 게시판 등에 기재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li> <li>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 <li>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h3>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caption>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개인정보 항목 </th> <th scope="row">처리 방법 </th> <th scope="row">보유 기간 </th> </tr> <tr> <td>행정심판시스템 <br>회원정보 </td> <td>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td> <td>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td> <td>회원 탈퇴후 즉시, 미 탈퇴 시 10년</td> </tr> <tr> <td>행정심판 <br>사건원장 </td> <td>성명,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생년월일, 주민번호 </td> <td>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td> <td>영구 </td> </tr> </tbody></table></div> <p class="mt10">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까지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양식의 경우 상기 내용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br>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상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h4 class="bl_ten mt20">시스템 유지보수 </h4> <ul class="undertxtm"> <li>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플러스아이티</li> <li>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ul> <p class="bartitlenayo">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차후 위탁 기관 및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 조직개편(처·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h3> <h4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h4> <ul class="undertxtm"> <li>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li> <li>행정심판업무의 특성상 법률 행위가 필요하므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행정심판허브 시스템에 가입하여 행정심판업무 수행 </li> <li>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li> </ul> <p class="bartitlenayo">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li> </ul> <p class="bartitlenayo">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li> <li>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이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에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사건처리와 같은 소관 업무의 특성상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보며 이외의 사항은 선택항목에 해당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 등록)」에 표기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사용자의 이름 </li> <li>사용자의 생년월일 </li> <li>사용자의 주소 </li> <li>사용자의 전화번호 </li> <li>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li> <li>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li> </ul>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기타 소단위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은 해당 웹페이지나 업무 관련 서식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사건처리 업무 문서, 민원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관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p> <ul class="undertxtm"> <li>파기 절차 <br>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관 동안 별도의 저장매체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li> <li>파기기한 <br>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li> <li>파기 방법<br>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br>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p> <p class="bartitlenayo">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p> <ul class="undertxtm"> <li>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br> </li> <li>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br> </li> <li>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의 암호화 <br>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으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i> <li>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br>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li> <li>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li> <li>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i> <li>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ul> <li>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행정심판포털 이외에 국민권익위에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li> <li>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 </ul>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 </h3> <p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부서 "> <caption>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부서 </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 </th> <th scope="row">부서명 </th> <th scope="row">전화번호 </th> <th scope="row">팩스번호 </th> </tr> <tr> <td>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td> <td>행정심판총괄과 </td> <td>044-200-7819 </td> <td>044-200-7951 </td> </tr> <tr> <td>행정심판 사건원장 </td> <td>행정심판총괄과 </td> <td>044-200-7819 </td> <td>044-200-7951 </td> </tr> </tbody></table></div> <p class="bartitlenayo">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권익침해 구제방법 </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44-200-7130 (sgeum@korea.kr)</li> <li>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li> <li>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li> <li>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li> <li>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허브 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p>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박계옥 </li> <li>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김세신 </li> <li>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김종승 </li> <li>이메일 : sjmdc@korea.kr </li> <li>전 화 : 지역번호 없이110, 044-200-7819 </li> <li>주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담당부서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li> <li>업데이트 이력 : 2019.02.12. 최종업데이트 </li> </ul>
2017.11.03
<h3 class="bartitle" style="margin-top:0">개인정보의 처리 목적</h3>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 허브포털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 입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caption>개인정보의 처리 목적</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기관/부서</th>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th> <th scope="row">운영 근거</th> <th scope="row">운영 목적</th>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포털<br>회원정보</td> <td>행정심판법<br> 제 52조, 제 54조</td> <td>행정심판 사건 및 <br>업무관리</td>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 사건원장</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td> <td>행정심판 업무관리</td>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시스템<br>회원정보 </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br>시행령, 동법 시행규칙</td> <td>행정심판 청구 <br>사건 관리</td> </tr> </tbody></table></div>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의 처리 범위</h3> <h4 class="bl_ten">청구인, 관계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h4> <p class="bartitlenayo">원칙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하지 않으나 행정심판 업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간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40">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h4> <p class="bartitlenayo">법인 및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대표자명, 사업자 및 법인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의 연락처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정보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라도 고유식별번호, 민감 개인정보 등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p> <h4 class="bl_ten mt20">웹 포털에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h4>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허브 웹 포털 이용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동 정보는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li> <li>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운영체제 </li> <li>방문일시 등 </li> </ul> <h4 class="bl_ten mt20">웹 서식 등 을 통한 수집정보 </h4> <ul class="undertxtm"> <li>웹 포털에 공개된 상담 게시판 등에 기재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li> <li>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 <li>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h3>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caption>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th> <th scope="row">개인정보 항목</th> <th scope="row">처리 방법</th> <th scope="row">보유 기간</th> </tr> <tr> <td>행정심판 허브포털<br>회원정보</td> <td>성명, 주소,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정보, 관계인 정보, 사건 정보, 아이디 </td> <td>행정심판허브 시스템에 의한 회원정보 수집, 회원의 행정심판 청구, 신청, 조회 등에 따른 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td> <td>회원정보(회원 탈퇴 시 까지, 미 탈퇴 시 10년)행정심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관할 행정심판 위원회의 시스템에 전송 전 까지)</td> </tr> <tr> <td>행정심판<br>사건원장</td> <td>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사건번호</td> <td>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td> <td>영구</td> </tr> </tbody></table></div> <p class="mt10">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까지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양식의 경우 상기 내용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br> ※ 개인정보 파일의 상세 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권익위원회" 입력 후 “행정심판” 조회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경우에만 업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h4 class="bl_ten mt20">시스템 유지보수 </h4> <ul class="undertxtm"> <li>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유플러스아이티</li> <li>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ul> <p class="bartitlenayo">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차후 위탁 기관 및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 조직개편(처·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h3> <h4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h4> <ul class="undertxtm"> <li>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li> <li>행정심판업무의 특성상 법률 행위가 필요하므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행정심판허브 시스템에 가입하여 행정심판업무 수행</li> <li>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li> </ul> <p class="bartitlenayo">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i> </ul> <p class="bartitlenayo">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p> <ul class="undertxtm"> <li>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li> <li>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이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에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사건처리와 같은 소관 업무의 특성상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보며 이외의 사항은 선택항목에 해당합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 등록)」에 표기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사용자의 이름</li> <li>사용자의 생년월일</li> <li>사용자의 주소</li> <li>사용자의 전화번호</li> <li>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li>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li> </ul>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기타 소단위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은 해당 웹페이지나 업무 관련 서식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사건처리 업무 문서, 민원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관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p> <ul class="undertxtm"> <li>파기 절차 <br>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관 동안 별도의 저장매체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li> <li>파기기한 <br>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li> <li>파기 방법<br>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br>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tableBox"><table class="tablelist1 mt10" summary="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caption>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 width="25%"> </colgroup> <tbody><tr> <th scope="row">기관/부서</th> <th scope="row">개인정보 파일명</th> <th scope="row">운영 근거</th> <th scope="row">운영 목적</th> </tr> <t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포털<br>회원정보</td> <td>행정심판법 제 52조, 제 54조</td> <td>행정심판 사건 및 업무관리</td> </tr> <tr align="cente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 사건원장</td> <td>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td> <td>행정심판 업무관리</td> </tr> <tr align="center"> <td>행정심판국<br>행정심판총괄과</td> <td>행정심판시스템<br>회원정보 </td> <td><br>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td> <td>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리</td> </tr> </tbody></table></div> <ul class="undertxtm"> <li>개인정보의 암호화<br>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으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i> <li>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br>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li> <li>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li> <li>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i> <li>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br>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ul> <li>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i> <li>행정심판포털 이외에 국민권익위에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li> <li>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 </ul> </li> </ul> <h3 class="bartitle mt30">권익침해 구제방법</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ul class="undertxtm"> <li>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44-200-7130 (sgeum@korea.kr)</li> <li>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li> <li>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li> <li>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li> <li>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li> </ul>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h3> <p class="bartitlenayo">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p> <p class="bartitlenayo">행정심판허브 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p> <ul class="undertxtm"> <li>책임자 :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이재구 </li> <li>관리자 :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김주호 </li> <li>담당자 : 행정심판총괄과 주무관 김종승</li> <li>이메일 : sjmdc@korea.kr </li> <li>전 화 : 지역번호 없이110, 044-200-7819 </li> <li>주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li> </ul> <h3 class="bartitle mt30">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h3> <p class="bartitlenayo">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p> <ul class="undertxtm"> <li>담당부서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li> <li>업데이트 이력 : 2017.11.03. 최종업데이트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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