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번호 | 위원회 | 사건번호 | 제목 | 재결일 |
|---|---|---|---|---|
| 2999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20098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02691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21414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21922 | 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23000 | 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 2021.03.23 |
| 2999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23053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00562 |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 2021.03.23 |
| 2999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00842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 2021.03.23 |
| 2998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01194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1.03.23 |
| 2998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01473 |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