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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통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중앙행정심판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건)
(현재 연도는 현재 일 기준 입니다.)

* 인용률

- (의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비율

- (수식) 인용률 = 인용건수 / 처리건수 (인용+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