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국민권익위원회 EASY 행정심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행정심판 제도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걱정 ZERO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소개합니다!

행정심판 제도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별도 비용 없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게곤란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까지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제도에요.

행정심판 제도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첫번째, 비용 무료
3심에 유료인 행정소송처럼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두번째, 절차는 간편 처리도 신속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90일 이내 해결해요.
세번째, 폭넓게 구제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요

어떤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면허ㆍ각종 자격의 정지,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이런 부당한 처분들이 행정심판을 거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구제사례 확인하러 가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확인 완료 시 ID당 콩 1개 지급, 500원 매칭 기부)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로 오도록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요구한 승객에게 장소를 찾을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도록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자 손님에게 승차거부로 신고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장 골목이 좁고 복잡해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문제 설정상 정답이 불분명한 문항이 오답 처리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설정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만큼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채점으로 청구 수험생을 포함한 응시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설정상 정답이 불분명한 문항이 오답 처리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설정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채점으로 청구 수험생을 포함한 응시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초간단 행정심판 절차 함께 따라가봐요! 순서대로 클릭하여 행정심판의 처리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확인 완료 시 ID당 콩 1개 지급, 500원 매칭 기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