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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위 포인터를 클릭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별도 비용 없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게곤란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까지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제도에요.
첫번째, 비용 무료
3심에 유료인 행정소송처럼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두번째, 절차는 간편 처리도 신속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90일 이내 해결해요.
세번째, 폭넓게 구제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요
면허ㆍ각종 자격의 정지,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이런 부당한 처분들이 행정심판을 거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로 오도록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요구한 승객에게 장소를 찾을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도록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자 손님에게 승차거부로 신고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장 골목이 좁고 복잡해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문제 설정상 정답이 불분명한 문항이 오답 처리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설정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만큼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채점으로 청구 수험생을 포함한 응시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설정상 정답이 불분명한 문항이 오답 처리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설정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채점으로 청구 수험생을 포함한 응시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우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청구할 수 있어요!
EASY 행정심판 바로가기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토대로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해요. 처분청은 왜 그러한 처분을 내렸는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는 청구인에게도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전달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리기일을 확정해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진행하죠! 심리기일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는 날짜예요.
행정심판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요. 청구인:청구인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힐 수 있나요? 행장심판위원회:물론입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인용되면 직접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자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송부해요. ※ 행정심판의 효력은 이 재결서가 송부된 이후부터 발생해요!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재결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