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당연직 내부위원 8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 • 초 • 중 • 고교)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