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관의 구성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원문내용보기

법 제6조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8조 원문내용보기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 원문내용보기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
구분 심리관할(처분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6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4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안보실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경호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국회 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0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20
부산광역시 (051) 888-2301
대구광역시 (053) 803-2581
인천광역시 (032) 120
대전광역시 (042) 270-3423
광주광역시 (062) 120
울산광역시 (052) 229-2295
세종특별자치시 (044) 300-2813
경기도 (031) 120
강원도 (033) 249-2478
충청북도 (043) 220-2114
충청남도 (041) 635-2144
전라북도 (063) 280-2134
전라남도 (061) 286-2630
경상북도 (054) 880-2246
경상남도 (055) 211-2548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2277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02) 1396
부산광역시 (051) 860-0693
대구광역시 (053) 231-0000
인천광역시 (032) 420-8229
대전광역시 (042) 616-8653
광주광역시 (062) 380-4633
울산광역시 (052) 210-5833
세종특별자치시 (044) 320-3232
경기도 (031) 249-0679
강원도 (033) 258-5348
충청북도 (043) 290-2118
충청남도 (041) 640-7777
전라북도 (063) 239-3233
전라남도 (061) 260-0609
경상북도 (054) 805-3713
경상남도 (055) 268-1412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0233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 (02) 530-3114
대전 (042) 470-3000
광주 (062) 231-1301
대구 (053) 740-3272
부산 (051) 606-3272
수원 (031) 5182-3369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 (031) 476-0716
대전 (042) 543-7100
광주 (062) 975-5900
대구 (053) 230-5800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02) 2011-2281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1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02) 730-5800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2110-139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2125-9773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02) 788-21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02) 3480-1246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02) 2075-225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02) 503-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