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위원은 모두 50명으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하고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