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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Date : 2024-03-18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 막기 위해 형사 고소·손해배상청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 ㅇ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하였다.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 ㅇ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함

□ 그뿐만이 아니라 ㅇ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ㅇ씨를 형사 고소하였다.

□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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