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2003. 12. 3일 설치된 이래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구성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당연직 내부위원 8명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위촉직 외부위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

우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학교(유 • 초 • 중 • 고교) 등 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조직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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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복지과 전화번호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팩스번호
7급 김태훈 062-380-4646 행정심판업무

위원회 오시는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표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화번호
062-380-4643
버스
  • 매월26, 송암31
승용차
  • 터미널방면
    광천터미널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금호월드방향으로 우회전 교원공제회관으로 직진삼거리에서 우회전 화정4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착
승용차
  • 광주역방면
    광주역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임동오거리를 지나 상록회관 앞에서 좌회전 직진 화정4거리에서 좌회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착
승용차
  • 공항방면
    광주공항에서 화이트 하우스예식장을 지나 직진 지하철공사를 지나 운천저수지방면에서 직진호남대학교를 지나서 화정4거리까지 직진 화정4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