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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행정심판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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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53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2023-11-30 3
352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2023-10-16 359
351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2023-10-13 29
350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2023-09-22 140
349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2023-09-14 46
348 전국에 ‘청렴·행정심판 중요성’ 직접 알린다 2023-09-08 45
347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아브라삭스’팀 최종 우승 2023-08-25 83
346 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2023-07-13 64
345 법령 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하지 말아야 2023-07-06 37
344 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2023-06-2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