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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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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 2024-03-18 | 139 |
359 | “공동 감리 부실 책임, 잘못한 업체만 물어야” | 2024-02-27 | 93 |
358 |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 2024-02-01 | 104 |
357 |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 | 2024-01-11 | 355 |
356 |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 2024-01-05 | 174 |
355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2023-12-29 | 141 |
354 |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명백히 다른 명칭” | 2023-12-28 | 118 |
353 |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 2023-11-30 | 357 |
352 |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2023-10-16 | 469 |
351 |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2023-10-13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