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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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위원회) 제목 등록일 조회
15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2020-10-13 72
15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2020-10-08 94
15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2020-10-06 69
15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2020-09-03 290
1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2020-09-01 192
1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개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팀 최종 우승 2020-08-28 185
15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2020-08-27 176
15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2020-08-10 170
1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2020-07-27 146
1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는 적법 2020-07-23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