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 보도자료

보도자료

온라인 행정심판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90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2025-04-07	172
389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2025-04-03	401
388	“행정심판 알리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특강 진행	2025-04-01	124
387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중앙행심위, ‘제동’	2025-03-27	141
386	“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하지 말아야!	2025-03-21	294
385	“화상 구술심리로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권익위-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2025-02-26	104
384	“행정심판, 보다 쉽고 빠르게”… 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2025-01-31	281
383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2024-12-23	338
382	소재지 정관변경 신청했는데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재량에서 벗어나	2024-12-20	209
381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2024-12-19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