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3189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9043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9.12
318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261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9.12
3189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378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9.05
3189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7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8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209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8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1575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2023.04.25
318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925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4.25
3188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0398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4.18
3188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45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2023.04.18
3188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0537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