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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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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이용제한 조치 시행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Date : 2024-07-10
  •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운영팀

행정심판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내지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이고,  「온라인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조직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근 「온라인행정심판」의 편리함을 악용한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남용행태가 빈발함에 따라 부득이 일부 청구인의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의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 접속 차단시 개별 통지되는 안내문에 따라 소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접속차단에 경우에도 jsdevelop@korea.kr, qwert5156@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약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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