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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번호 | 위원회 | 사건번호 | 제목 | 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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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560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 2024.06.03 |
362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571 |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24.06.03 |
362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525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 2024.06.03 |
361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322 | 산지관리법위반 복구명령 취소청구 | 2024.04.22 |
361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340 |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4.04.22 |
3617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33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4.04.22 |
3616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126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4.04.22 |
361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332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24.04.22 |
361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3-02271 | 전기공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4.03.18 |
3613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127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청구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