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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번호 | 위원회 | 사건번호 | 제목 | 재결일 |
|---|---|---|---|---|
| 377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202 | 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청구 등 | 2024.11.11 |
| 377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999 | 노인복지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 377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200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 2024.11.11 |
| 376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99 |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 376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68 |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 3767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93 |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 3766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32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4.11.11 |
| 376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48 | 건축설계변경허가 의무이행청구 | 2024.11.11 |
| 376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29 | 건축물표시변경 의무이행청구 | 2024.11.11 |
| 3763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59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