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3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26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24.04.22
3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32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4.04.22
36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22 산지관리법위반 복구명령 취소청구 2024.04.22
36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4.04.22
36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40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4.22
36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271 전기공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4.03.18
36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2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청구 2024.03.18
36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50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4.03.18
36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27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2024.02.05
36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948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취소청구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