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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번호 | 위원회 | 사건번호 | 제목 | 재결일 |
|---|---|---|---|---|
| 381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130 | 보조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 2025.03.24 |
| 381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099 | 지방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처분 취소청구 | 2025.03.24 |
| 380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127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2025.03.24 |
| 380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059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5.03.17 |
| 3807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047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취소청구 | 2025.03.17 |
| 3806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062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사항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5.03.17 |
| 380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427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2025.02.24 |
| 380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5-000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2025.02.24 |
| 3803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600 | 농막설치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5.02.24 |
| 380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559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