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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번호 | 위원회 | 사건번호 | 제목 | 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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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331 | 건축사법위반 건축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 2024.12.23 |
377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329 | 미지급용지 보상 의무이행청구 | 2024.12.23 |
377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334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4.12.23 |
3773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242 | 건축허가 취소청구 | 2024.11.25 |
3772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99 |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377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168 |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377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32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4.11.11 |
376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0999 | 노인복지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 2024.11.11 |
376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29 | 건축물표시변경 의무이행청구 | 2024.11.11 |
3767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01048 | 건축설계변경허가 의무이행청구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