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365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2024.07.15
365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24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7.15
365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06 공연장대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24.07.15
365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693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2024.07.08
365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6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4.07.08
365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690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7.08
365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662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4.07.08
364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6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2024.06.03
364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71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4.06.03
364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