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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결례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 22.11.22일 이후 재결례는 'EASY 행정심판 재결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신재결례 리스트
번호 위원회 사건번호 제목 재결일
377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331 건축사법위반 건축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2024.12.23
377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329 미지급용지 보상 의무이행청구 2024.12.23
377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3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4.12.23
377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242 건축허가 취소청구 2024.11.25
377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199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4.11.11
377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168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11.11
377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032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24.11.11
376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999 노인복지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4.11.11
376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029 건축물표시변경 의무이행청구 2024.11.11
376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048 건축설계변경허가 의무이행청구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