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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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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교육청
개수 단계별 6개 15개 21개 21개 9개
누계 6개 21개 42개 63개 72개
서비스개시 2014.02 2015.01 2016.01 2017.0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