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Easy행정심판

• 행정심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행정심판 청구/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건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행정심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행정심판 정책지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아이디, 휴대전화, E-mail, 생년월일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사건원장 : 영구
•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행정심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행정심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