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 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직접선임하고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제도’가 2018년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다운로드(서식모음) 및 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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