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되지못한사례

행정심판의 구제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처분분류별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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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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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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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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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