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도화
서비스 대상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강원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고등검찰청
소청심사위원회
  • 강원도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인천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울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지방교정청
  • 부산고등검찰청
소청심사위원회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헌법재판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소청심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수원고등검찰청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교육청
개수 단계별 6개 15개 21개 21개 9개
누계 6개 21개 42개 63개 72개
서비스개시 2014.02 2015.01 2016.01 2017.01 ~ 현재